NEWS
문엔지니어링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ICT분야 최고의 엔지니어링 기업이라는
자부심과 최고의 기술력 및 다양한 경험으로 ICT 융합기술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권한-편의 대폭 강화된 건진법 PQ 개정안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25 l 조회수 : 1351 |
| 파일첨부 : | |
|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 PQ개정이 공무원의 권한과 편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QBS배점 상향은 발주처가 사업자를 사실상 지명하는 것으로 로비가 극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중첩도 강화 또한 숙련엔지니어가 배제돼 안전도 하락을 불라오는 반면 PQ만점인 전직관료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과 우려는 24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진법 PQ개정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QBS배점 상향 로비비 증가 불 보듯=국토부는 30억원 이상 4점, 20~30억원 3점, 20억원 미만 1점으로 배정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점수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즉 QBS배점이 현행 4점에서 6점으로 늘어나는 것. QBS배점을 높인 이유로 국토부가 내놓은 명분은 노량진수몰, 방화대교 및 남북항대교 사고 등이다. 업계는 사고의 원인 해결방안이 QBS배점 상향이 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확보하려면 공사중지권 등 감리원의 권한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엔지니어를 양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지 QBS점수 상향으로 발주처의 권한만 확대하는 게 답이 아니다”고 했다. QBS배점이 확대되면 로비가 증가하는 등 부정부패가 극심해질 것이라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QBS배점이 4점인데도 로비가 판을 치는데 6점으로 상향되면 기술력과 상관없이 발주처가 사실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토부측은 평가결과를 공개해 부정이 끼어들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공공연하게 로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국토부만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배점상향으로 발주처의 입김만 세져, 엔지니어링업계에 기술력과 무관한 전직관료가 지금보다 더 활개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안전 강화한다는 중첩도, 안정후퇴 가져 올 것=사업책임자와 분야별책임자는 물론 참여기술자까지 중첩도에 포함시키겠다는 업무중첩도는 대다수의 엔지니어링사가 반대하고 있다. 공청회 지반분야 한 엔지니어는 “연간 발주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이 2,000건에 달하는데 설계+감리 중복도를 10건으로 묶으면 3년후면 사업에 참여할 엔지니어가 없을 것”이라며 “숙련엔지니어의 중복도가 모두차면 초급중급기술자를 참여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설계의 완성도와 현장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엔지니어링대가는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중복도만 높여 인력충원을 강요하면 기업운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특히 엔지니어 입장에서 중복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5년을 주기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첩도가 해고유발, 고용불안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전직관료 출신들은 중첩도 시행으로 인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50대 중반에 PQ만점, 중복도 제로로 퇴직하면 높은 대우를 받으며 엔지니어링사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5년 단위로 회사를 한두번만 갈아타 중복도를 피하면 70살 넘어서까지 높은 연봉과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국토부가 현장안전을 명분으로 PQ기준을 개정하려고 하지만 결국 탁상행정과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며 업계 현실을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
|
| 이전글 | 인니, 철도·항만 중심 개발로드맵 수립 |
|---|---|
| 다음글 | 규제덩어리 엔지니어링. 혁파 없인 창조경제 없다 |
|
|